― 헤어밴드 디자인 등록무효(창작용이성) 사건 ― 특허법원 2026. 4. 9. 선고 2025허10530 판결 [등록무효(디)] · 심결취소(등록 유지) Ⅰ. 들어가며 디자인 등록무효심판에서 가장 자주 동원되는 무기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창작용이성’입니다. 선행디자인 몇 건을 조합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공격 앞에서, 등록디자인은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특허법원 판결은 연결부의 각도, 지지대 폭이 넓어지는 곡률의 변화, 통공의 배열 패턴과 같은 ― 언뜻 사소해 보이는 ― 조형적 디테일이 등록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디자인을 특허법원이 살려낸 사건이기에, 출원 단계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이 더욱 큽니다. Ⅱ.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쪽 옆머리카락을 눌러 머리가 들뜨지 않도록 고정하는 ‘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에 관한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 제1

― ‘스마트 그늘막’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사건 ―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허155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 심결취소(청구인용) Ⅰ. 들어가며 여름철 횡단보도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마트 그늘막’은 이제 도로시설물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고, 그만큼 유사한 외관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구조가 닮아 보이는 경쟁 제품은 언제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특허법원 판결은 그 답이 ‘아니오’일 수 있음을, 그리고 그 분기점이 바로 ‘공지디자인’과 ‘비례감’에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허심판원이 두 디자인을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특허법원이 이를 뒤집은 사건으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실무적 시사점이 풍부합니다. Ⅱ. 사건의 개요 피고는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신호 대기 중인 보행자를 햇빛과 비로부터 보호하는 ‘도로시설물용 차양’에

1. 딥테크 TIPS, 무엇이 달라졌나 딥테크 TIPS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난이도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평가 방향은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기술의 혁신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기술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IP로 보호되어 있고 실제 시장에서 방어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완성도’보다 ‘통제력’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2.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통제 가능한 구조’ 스타트업이 흔히 놓치는 부분은 특허를 결과물로 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허가 사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기술이라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어떤 방식까지 권리로 묶을 것인지 경쟁사의 변형 가능성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 에 따라 시장 내 위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경쟁사의 선택지를 얼마나 좁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기술이 없는데, 특허나 IP 전략이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이 없어도 IP 전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IP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 에 가깝습니다. 1. IP는 기술이 아니라 “아이디어 구조”를 보호합니다 많은 분들이 IP를 ‘기술 보호’로만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서비스 구조 비즈니스 모델 사용자 경험(UX) 운영 방식 👉 이 모든 것이 IP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술이 없어도 보호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2. 경쟁자는 당신보다 빨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먼저 뺏기는 것 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 반응이 빠른 환경에서는 유사 서비스 빠른 등장 기능 카피 브랜드 모방 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이때 IP가 없으면 막을 수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특허부터 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사업의 방향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1.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 아이디어 자체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지만, 특허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독점 자산’이 됩니다. 특허 출원 전 → 누구나 모방 가능 특허 등록 후 → 법적으로 보호되는 독점 권리 확보 👉 즉, 특허는 아이디어를 ‘돈이 되는 권리’로 바꾸는 과정 입니다. 2. 경쟁사로부터 사업을 지키는 방어 전략 특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다음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제품 출시 후 경쟁사가 유사 제품 출시 오히려 경쟁사가 먼저 특허를 등록 원 개발자가 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조 👉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 없이 사업

(20206 기준 완벽 정리)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 “이거 상표야? 특허야? 디자인이야?” 실제로 상담의 70% 이상이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헷갈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는 공통점 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호하는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눈에 정리 (핵심만) 구분 보호 대상 예시 핵심 포인트 상표 이름, 브랜드 배달의민족, 쿠팡 “이름 보호” 특허 기술, 기능 자동 결제 시스템 “기술 보호” 디자인 제품 외관 아이폰 디자인 “모양 보호” 👉 쉽게 말하면 이름 → 상표 기술 → 특허 모양 → 디자인 여기까지만 아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되지만,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 브랜드를 지키는 권리 상표는 사업의 ‘이름’을 보호하는 권리 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 “배달의민족” 이런 이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사업